연말정산, 정부가 해준다…‘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앵커 멘트>

앞으로 연말정산 때 정부가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 주고, 실업급여나 양육수당 등도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혜택을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정부 3.0 발전 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경제난에 허덕이다 죄송하다는 메모만 남긴 채 일가족이 함께 세상을 등져 충격을 줬던 송파 세 모녀 사건.

긴급 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도움을 받을 길이 있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3.0 발전계획의 핵심은,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기존엔 국민이 신청을 해야 정부가 승인해 줬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국민은 확인만 하도록 행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연초마다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정리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겐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정산 내역 초안을 만들어 주고, 개인은 확인, 수정 작업만 하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파악된 실직자에겐 실업급여 신청서를,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엔 양육수당 신청서를 미리 만들어 보내줍니다.

또 119나 112 등의 여러 긴급 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고, 정부 정책 수립시 원천 정보를 공개해 민간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업무 방식의 일대 혁신을 통해 현재 25% 수준에 불과한 정부 신뢰도를 오는 2017년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