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북 대북전단 잇단 경고…속내는?

<리포트>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3일) : "삐라(전단) 살포가 개시되면 우리 역시 심리모략전의 도발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즉시에 초토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는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21일) : "남조선 당국자들이 마치 저들이 북남 고위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듯이 역설해 대며 삐라 살포행위가 당국과는 무관 한 것처럼 변명해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달아 강력한 항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강행을 전후해서 북한당국은 원점타격 거론 등 위협수위를 높여갔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한 것은 전단 살포가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21일) : "우리는 지난 13일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 풍선 작전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엄숙히 촉구하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2차에 걸쳐 관련 각서까지 발송하였다."

지난 2월 열린 남북고위급 접촉의 상대방인 청와대에 직접 항의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중단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러 차례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만 수십 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전단을 내세우기도 했다.

대북 전단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상이 약화되고 북한 정권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뷰>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북한 정권,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 민주화나 인권개선을 주장 하 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의 어떤 나라나 기관에서도 최고 지도자에 대 비방, 중상은 체제 자체에 대한 모독,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썬 상당히 정치적인 민감성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이른바 ‘삐라’로 불리는 대북-대남 전단의 역사는 6.25전쟁에서 시작됐다.

대부분 서로를 비방하고 귀순과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을 그림과 감성을 자극하는 짤막한 문장으로 표현해 남북 심리전의 주요 수단이 됐다.

6.25 당시 뿌려진 ‘대북-대남 전단’만 25억장 이상이라고 전해지는 등 ‘심리전의 보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6.25전쟁 이후에도 전단을 이용한 남과 북의 심리전은 계속됐다.

그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4년 6.15 남북공동 선언의 후속조치에서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남과 북은 꾸준히 협의를 했고 대북-대남 전단 살포는 한동안 중단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 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대북 전단 문제가 부각됐다.

전단 살포도 민간 탈북자단체가 주도하는 상황이 됐다.

<녹취>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지난 3월) : "지난 2월 14일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쌍방은 상호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민족 앞에 엄숙히 확약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허물어 버렸다."

북한 당국은 지난 2월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약속한 상호 비방 중지를 우리 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 비난했다.

민간단체에서 날리는 대북전단엔 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과 남한 사회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뷰>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지도자이냐. 어떤 지도자 밑에서 어떤 나라 가 만들어졌느냐. 객관적으로 이제 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관대하다. 이런 걸 말하는거죠. 또 역으로 김정은이 이렇게 3대 세습시키는 북한은 어떠냐. 이런 비교해서 하는 거죠."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대형 풍선엔 대북 전단 외에도 다양한 물품이 실린다.

비닐재질로 만든 대북 전단지 속엔 1달러의 지폐가 들어있고, 휴대용 라디오를 비롯해 각종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담은 USB와 북한과 남한의 실상을 담은 DVD 등이 담긴다.

최근엔 대북 풍선에 GPS까지 함께 넣어 위치까지 추적한다고 한다.

<녹취> 조선중앙TV (2011년 3월) : "악질보수단체들을 백령도에 끌어 들여 반공화국 삐라 수십만 장과 불순한 동영상 자료를 수록한 USB 기억기, 너절한 1달러 지폐들을 넣은 기구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고 있는 탈북자 박상학 씨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뷰>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살 때 얼마나 북한 저, 거짓과 위선의 사회에서 버텨왔습니까. 남한을 인간 생지옥 이라고 했는데. 내가 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편지 한 번이라도 쓰겠다. 이게 우리 탈북자들의 소박한 소원 아닙니까. 김정은 이 선군 수령 독재를 고집하지 않고 선민정치로 나온다면 그 순간에 (전단) 안 보내죠."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을 민감하게 자극시켜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단을 살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전 역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남한에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은 과연 북한까지 잘 도착할까?

동해지역은 함흥, 서해지역은 평성, 그리고 중부지역은 고원까지 도달한다고 탈북 단체들은 주장하지만 정확한 도달 지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녹취> 평양주민 (지난 3월) : "이 괴뢰깡패들이 탈북자들까지 내세우면서 삐라 를 살포하고 있다니 어찌 저는 참을 수 있겠습니까?"

<녹취> 평양주민 (지난 3월) : "삐라까지 뿌리면서 여기서 우리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접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의식을 깨우는 데 일정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랜 경제난으로 인해 당과 체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짐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외부의 정보에 과거보다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뷰> 최성국 (2011년 탈북, 평양출신) : "북한 전체가 김부자의 것이다. 김부자가 지네들 끼리 다 가지고, 지네들끼리 뜯어 먹는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 김부자 라는 말이 참 생소했어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본인이 능력만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누구든 기회를 준다. 정말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그런 정신이 막 번쩍 드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대북 전단의 파급 효과를 알기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인터뷰> 최성국 (2011년 탈북, 평양출신) : "삐라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완전히 남조선 괴뢰 도당이, 남조선이 꾸민 거다. 지어낸 거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홀려가지고 우리 북한 인민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디오를 만들어요. 저도 봤는데. 그거 보면 '야, 이게 남조선에 가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죽겠구나.‘"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근이 차단돼 있지만, 남한사회는 인터넷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선전도 변화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각종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SNS를 활용하는 등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한을 알리는 수단으로 온라인 선전을 활용하고 있다.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지난 13일) 거듭 확언하지만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와 같은 동족 대결 책동을 중지하면 남북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남북관계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고,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한 체제의 특성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 위협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다.

<녹취> 류길재(통일부 장관/지난 25일) : "북한당국 역시 더 이상 소모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분석한다.

<인터뷰>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남북대화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우리 남한으로 불러오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 적인 전략이고. 북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 사회와 함께 또 국제적 기준을 갖고서 우리가 진정성과 건전한 자세를 갖고서 비판할 것은 해나가야겠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화해와 협력을 선언했지만,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대북 전단으로 인한 남북 갈등이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