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6가지 개편안’ 검토…어떻게?

<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안전행정부가 6가지 개편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8년 간첩 식별과 주민 통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

잇따르는 유출 사고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우선 주민등록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현행 주민번호(체계)를 아예 폐지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제시한 대안은 모두 6가지...

우선 신규 주민번호를 만드는 것, 현재처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넣을 지 아니면 무작위 번호로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주민번호에 변경 가능한 증 발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주민번호의 활용 범위는 크게 줄이고 발행번호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변경이 가능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수시로 재발급 요청이 들어올 경우 혼란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 "(주민번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새로운 주민번호로 개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민번호의 범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비용도 문제입니다.

새 주민증 발급 등 공공 분야에서만 7천억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종한(안행부 주민과장) : "건강보험이나 금융권 이쪽에도 개편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현재로서는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안행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에 주민번호 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