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시행됐는데…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아동 학대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고 무기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하지만 감시와 예방 대책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8시 반, 아동 보호 기관 상담원들이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한때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의 양육 환경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이현주(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원) : "그만큼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이 마음이 변치 마셔야 한다는 거죠."

아동 학대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상담원들이 최소 5-6차례 방문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근 5개 시를 맡고 있는 이 기관만 해도 상담원은 고작 9명, 한 명이 1년에 150건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담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7월 증원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빠졌습니다.

<인터뷰> 남윤인순(국회 보건복지위원) : "피해 아동을 격리해서 심리적 안정 취하고 사후 조치해야 하는 게 상담원 역할인데 상담원 부족하게 되면 피해 아동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려야 하고...."

게다가 내년 예산으로 아동 보호 기관 1곳당 연평균 8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3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미(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 : "국가가 책임을 외면하게끔 방치하면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민간에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22명.

올 들어 학대 신고는 4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겉돌면서 아동 보호 기관들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