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 논란…‘사이버 망명’까지

입력 2014.10.02 (06:49) 수정 2014.10.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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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한 정당 간부를 수사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혐의와 상관없는 사적인 부분까지 사찰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대신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경찰은 최근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경찰이 일상적인 대화 등 혐의와 상관없는 부분을 들여다 봤고, 이 과정에서 정 부 대표와 카톡 대화를 나눈 제3자들까지 결과적으로 경찰의 사찰에 노출된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조영선(변호사) : "제 3자들끼리 하는 대화내용까지 모두 공개적이라 하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이거는 엄밀하게 압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경찰은 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골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 인구의 70%가 사용하며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 모바일 메신저는 최근 인기가 급상승해 카카오톡을 제치고 일주일 동안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학(대학생) : "유난히 그런 감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서 혹시 모르지만,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그런걸 쓰는 게 났겠다."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대화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시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은 보다 보안이 안전한 쪽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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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 논란…‘사이버 망명’까지
    • 입력 2014-10-02 06:50:24
    • 수정2014-10-02 0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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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한 정당 간부를 수사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혐의와 상관없는 사적인 부분까지 사찰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대신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경찰은 최근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경찰이 일상적인 대화 등 혐의와 상관없는 부분을 들여다 봤고, 이 과정에서 정 부 대표와 카톡 대화를 나눈 제3자들까지 결과적으로 경찰의 사찰에 노출된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조영선(변호사) : "제 3자들끼리 하는 대화내용까지 모두 공개적이라 하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이거는 엄밀하게 압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경찰은 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골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 인구의 70%가 사용하며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 모바일 메신저는 최근 인기가 급상승해 카카오톡을 제치고 일주일 동안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학(대학생) : "유난히 그런 감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서 혹시 모르지만,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그런걸 쓰는 게 났겠다."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대화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시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은 보다 보안이 안전한 쪽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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