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효 없어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잇딴 부동산 과열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바람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단속반입니다.
일주일 동안 불법 중개행위 1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단속할 때만 잠깐일 뿐 떴다방들 투기바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동중개업자: 세금 내겠다는데 뭐... 내겠대요. 세금... 합법적으로 하겠다는데 뭐...
⊙기자: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단기적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이왕범(유니에셋 이사): 단기적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급상황이 잘 맞아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따라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새로운 1순위 청약자 180만명이 청약경쟁에 또 가세합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 투기바람이 그만큼 더 거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아파트 공급을 해마다 50만호 이상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무주택자 우선 원칙 위에서 청약증거금제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추가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유두석(건교부 주택관리과장): 주택공급 확충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를대로 올라서 이제 상투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대책을 발표할 움직임을 보이자 아파트시장에는 내집 마련 계획을 올 하반기 이후로 미루겠다는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