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비웃는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계속…왜?

<앵커 멘트>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안에서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억대의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해도 법을 비웃는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강변 그린벨트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음식맛에 강을 바라보는 풍광도 좋아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려 11번이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택지를 영업장으로 쓰고, 국유지인 하천과 철도 부지를 무단 점유하는 등 위법 사항이 30가지가 넘습니다.

<녹취> 남양주시 단속 공무원 : "20년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 자체를 비웃는 거죠."

또 다른 그린벨트에 위치한 아웃렛 매장들.

상당수가 '축사' 등으로 쓰겠다며 일단 그린벨트내 허용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녹취> 아웃렛 건물주 : "법대로 해서 소·돼지 키운다고 하면 시민들 대번에 난리날 거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난달 경기도의 특별 단속에선 그린벨트 내 각종 위반 행위가 8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1년에 최고 1억 원까지, 적잖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 강제금을 물고라도 영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입니다.

고발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영업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내라는 대로 이행강제금도 내고, 벌금도 다 냈으니 장사를 해야겠단 겁니다.

<인터뷰> 서경배(변호사) :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상습이라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과 행정을 비웃는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단속공무원들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