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민자 도로 ‘최소 수익률 보장’ 재협상 절실

<앵커 멘트>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고속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짓기 위해 '최소 수익률 보장'을 해줬습니다.

실제 수익률이 최소 수익률에 미달하면 미리 약속한 최소 수익률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건데요,

재정 손실이 커지자 정부는 2009년 이 최소수익률 보장제도를 폐지했는데 과거 계약에 따른 손실은 계속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와 도로 등 각종 민자사업에 보전한 돈만 최근 5년간 3조 원이나 됩니다.

세금이 계속 새고 있는 건데 대안은 없을까요?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개통한 서수원과 평택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입니다.

하루 통행량은 평균 4만여 대.

고속도로 운용 수익률이 최소 보장 수익률에 못미쳐 정부는 지난 5년동안 131억 원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류광택(경기고속도로 경영관리팀장) : "최소 수입을 보전하는 내용의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아왔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원이 사라집니다.

금리가 크게 낮아져 고속도로 투자자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줄면서 최소 수익률 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통행료도 내일부터 최대 400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된 것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덩치가 큰 다른 민자도로에 아직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개 민자도로에 지원된 돈만 3천 3백억 원, 이 때문에 정부는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와도 최소수익률 보장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윤상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장) : "민자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통행료는 높으면서 정부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협약이 변경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3천억 원을 지원한 인천공항철도 역시 최소수익률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