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제’ 도입 논란…‘개선 방안’ 고민

<앵커 멘트>

요즘 국정감사 기간에 사법부 현안으론 대법원으로 몰리는 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상고심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해고무효 소송 제기 5년.

올 3월 대법원까지 갔지만 언제 마무리될 지 기약이 없습니다.

<녹취> 금속노조(쌍용차지부 회견) : "재판이 늦춰지는 만큼 아픈 세월이 그만큼 불어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법원 판결을 거듭 촉구한다."

4개월을 넘긴 대법원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2천 건에 이릅니다.

5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2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분류하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실.

연구관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판 서류를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한해 평균 3만 6천 건.

산술적으로 대법관 1명 당 1년에 3천 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박병대(대법관/법원행정처장)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서울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범칙금 같은 일반적인 사건은 상고법원,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같은 주요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큽니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따라 대법관을 증원하거나,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안, 고등법원 안에 3심을 담당하는 상고부를 만드는 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