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억 원 전세 중개수수료 최고 50% 인하

<앵커 멘트>

앞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개 수수료 개선안의 핵심은 저가 주택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고가 주택은 구간을 세분화해 수수료 상한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우선 매매 6억원 미만, 전세 3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은 0.5% 안팎의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가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절반수준인 0.5% 이하로 줄이고 9억원 이상은 기존과 같은 0.9% 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의 경우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현재 상한선의 절반인 0.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6억 원을 넘는 전세는 기존대로 0.8%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이하, 전세는 0.4%이하의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 값 상승으로 과거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협회는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낮다면서, 고가 주택의 경우 고정 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공청회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