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에 ‘주파수 몰아주기’…방송은 완전 배제

<앵커 멘트>

미래창조과학부가 금과옥조 처럼 여기는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보면 천 메가헤르츠가 넘는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 배정하고 있는데 방송은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입니다.

늘어나는 데이터량에 대비해 오는 2023년까지 천 ㎒ 폭 이상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용 주파수는 390메가에서 천 580㎒ 로 4배 넘게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700메가 대역 뿐 아니라 대역 별로 빈 곳을 통신용도로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 "외국도 2023년까지 트래픽 수요량을 감안해서 1,000 메가 헤르쯔 폭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하지만 이 계획에는 철저히 방송이 배제돼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UHD 방송을 할 만큼의 폭 조차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파수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민희(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메가 헤르쯔 대역 주파수 분배 문제에 있어 통신과 방송의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윈윈(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재난망 구축과 UHD 수요를 포함해 새로운 광개토플랜을 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