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전작권 전환 연기, 군 개혁 계기돼야

[장한식 해설위원]

미군이 지닌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시점을 한국이 북한핵과 미사일에 충분한 억제력을 갖출 때까지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2023(이천이십삼)년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간 전작권 논의는 2005(이천 오)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세번째 합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12(이천 십이)년 4(사)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다가 북한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명박 정부 때 2015(이천 십오)년 말로 미뤄졌고, 이번에 시기 확정없이 2020(이천이십)년대로 연기됐습니다. 전작권 연기를 놓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론도 나오고 바뀐 안보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론도 적지 않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연기됐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 체인과 KAMD(케이 에이 엠 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만 17(십칠)조 원이 필요합니다. 용산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미 포병여단의 잔류에 따른 지자체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젭니다. 미국무기의 추가구매 요구나 주한미군 분담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일에 공짜가 없듯이 우리 안보를 언제까지 미국이 책임질리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주권국가로서 전작권 연기를 자주국방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기도입을 둘러싼 부패고리를 끊고 성추행과 폭력을 일소하는 등 군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