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최소 보장 수익률 제도 보완 시급 외

<앵커 멘트>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최소 보장 수익률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억원 이상 전세 계약시 중개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제브리핑,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개통한 서수원과 평택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입니다.

하루 통행량은 평균 4만여 대. 고속도로 운용 수익률이 최소 보장 수익률에 못미쳐 정부는 지난 5년동안 131억 원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최소 수입을 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원이 사라집니다.

금리가 크게 낮아져 고속도로 투자자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줄면서 최소 수익률 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통행료도 최대 400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된 것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덩치가 큰 다른 민자도로에 아직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개 민자도로에 지원된 돈만 3천 3백억 원, 이 때문에 정부는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와도 최소수익률 보장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3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김 모 씨, 중개인이 전세금의 0.8%인 280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가격 아파트를 살 때의 중개수수료 140만 원의 두 배나 됐기 때문입니다.

항의끝에 중개업자와 합의해 0.5%인 175만 원을 냈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15년 전 만들어진 낡은 중개수수료율표, 3억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세 수수료율이 매매보다 2배나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9%이하로 돼 있는 오피스텔은 더 불합리합니다.

1억 5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로 입주한 이 모 씨는 135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주택 수수료율의 3배입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3억원에서 6억 원 사이 전세는 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인 0.4% 이하로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과 관계없이 0.4% 이하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세대별로 설치돼 있는 난방계량기. 배터리를 빼자 바로 계량기의 숫자가 멈춥니다.

이런 식의 조작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떠 넘기고 있다며 주민들간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황.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의 잘못된 행정 처리가 계량기 조작 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91년 관계법령에 공동주택에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전정희(산업통상자원위 위원) : "세대별 계량기는 20년이 넘었어도 고장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녹취> 김성회/지역난방공사 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난방사업자가 세대별 계량기의 고장 현황을 해마다 제출하도록 한 고시 내용도 2년 전에 삭제했습니다.

난방계량기 관리를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산업부.

세대별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자체 온도가 섭씨 70도까지 올라가는 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원 실험 결과, 실내온도가 60도일 때부터 영상이 흐릿해지고 70도에선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KS 규격 시험 온도를 현행 60도에서 더 높여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건의했지만 1년 가까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5년 동안 각 정부 부처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은 모두 5백40건.

이 가운데 41%는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회신율은 보건복지부가 73%로 가장 높았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순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장에서 개발한 정책들이 정부 부처의 외면 속에 대부분 사장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