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금품 수수 혐의’ 이종철 청장 사의 표명 외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러나 비리 혐의로 수사중인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이 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선사 면허 5년마다 갱신…선박 안전 강화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반드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선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 ‘위안부 다룬 역사 부교재’ 문제 제기”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한일 공동 제작 역사 부교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부과학성이 해당 부교재를 채택한 자치단체에조치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낼지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성 몸 ‘스치듯 만진’ 30대에 벌금형

좁고 혼잡한 지하상가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스치듯 만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농성촌 철거 저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무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이를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해고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는 민주적 공동체에 불가결한 근본 요소이며,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법 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