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양적완화 ‘초이노믹스’, 공과는?

<앵커 멘트>

초이 노믹스라고 불리는 한국식 양적완화 정책은 넉 달 전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작됐죠.

앞서 보셨듯이 여야가 공방을 벌인 건 성과도 있었지만,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이른바 '한국식 양적완화'입니다.

<녹취> 최경환(부총리/7월 16일) : "금년과 내년 확장적인 재정기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후 110여 일 이를 위해 41조 원 재정확대 정책에 취업대책과 부동산·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 세수,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전방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라고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돈 풀기에 가세했습니다.

<기자 멘트>

하지만 '한국식 양적완화' 정책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0.9%로 네분기 연속 0%대 성장, 실물경제지표인 산업생산도 8월에 이어 9월에도 '마이너스'입니다.

소매판매, 그러니까 소비도 한 달 만에 감소세 ,여기에 심리지수들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IMF가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을 석 달만에 햐향 조정했죠, 세계경기 둔화 우려속에 중국은 우리 기술력을 턱밑까지 쫓아왔고, 최대 경쟁국인 일본은 엔저를 무기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우리는 샌드위치 신셉니다.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 투자 부진으로 체감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를 내고, 투자도 늘게하기 위한 31개 주요 민생·경제법안은 단 하나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