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본격 심사 속 여야 ‘무상복지 논쟁’ 가열
입력 2014.11.10 (19:09)
수정 2014.11.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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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산 심사가 본격되면서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상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연합이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무상 복지 예산 부족은 선거 때마다 남발 된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가 재정,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에 대해서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량사업인 무상급식과 달리 누리 과정은 법에 명시된 의무라며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청와대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상 복지 예산이 부족한 건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취> 문희상(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여야의 무상복지 논쟁은 가열됐습니다.
<녹취> 이채익(새누리당 의원) :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누리과정)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 우원식(새정치연합 의원) :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제쳐 놓더라도 대선 공약(누리과정) 먼저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면서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 입니다.
예산 심사가 본격되면서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상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연합이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무상 복지 예산 부족은 선거 때마다 남발 된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가 재정,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에 대해서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량사업인 무상급식과 달리 누리 과정은 법에 명시된 의무라며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청와대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상 복지 예산이 부족한 건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취> 문희상(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여야의 무상복지 논쟁은 가열됐습니다.
<녹취> 이채익(새누리당 의원) :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누리과정)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 우원식(새정치연합 의원) :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제쳐 놓더라도 대선 공약(누리과정) 먼저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면서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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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본격 심사 속 여야 ‘무상복지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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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0 19:10:40
- 수정2014-11-10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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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가 본격되면서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상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연합이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무상 복지 예산 부족은 선거 때마다 남발 된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가 재정,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에 대해서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량사업인 무상급식과 달리 누리 과정은 법에 명시된 의무라며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청와대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상 복지 예산이 부족한 건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취> 문희상(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여야의 무상복지 논쟁은 가열됐습니다.
<녹취> 이채익(새누리당 의원) :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누리과정)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 우원식(새정치연합 의원) :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제쳐 놓더라도 대선 공약(누리과정) 먼저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면서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 입니다.
예산 심사가 본격되면서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상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연합이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무상 복지 예산 부족은 선거 때마다 남발 된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가 재정,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에 대해서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량사업인 무상급식과 달리 누리 과정은 법에 명시된 의무라며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청와대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상 복지 예산이 부족한 건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취> 문희상(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여야의 무상복지 논쟁은 가열됐습니다.
<녹취> 이채익(새누리당 의원) :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누리과정)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 우원식(새정치연합 의원) :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제쳐 놓더라도 대선 공약(누리과정) 먼저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면서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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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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