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공공성에 따라 분배해야”

<앵커 멘트>

700MHz 주파수 분배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주파수 분배에 상업성을 내세울 게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00MHz 주파수 분배를 위한 첫 국회 공청회.

정부는 공공재난망 우선 배치를 전제로,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방송을 통해 지역에서도 UHD 방송을 볼 수는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역 자체 방송까지 하도록 주파수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지역 방송은 문을 닫으라는 거냐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지방 채널로 돌리면 흐릿한 방송이 나옵니다,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안 보면 시청률 떨어지죠. 지방 방송 문 닫아야죠."

UHD 방송을 보려면 유료 방송에 가입해야만 해, 무료 보편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녹취>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주파수에 대해서 상업적 논리만 내세운 것이지. 지상파 방송의 역할과 기능, 공익성 공공성 공영성이라는 방송법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애당초 광개토 플랜 자체가 통신사들 위주로 설계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상운(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 "오로지 통신사업자들만 포함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통사 위주의 광개토 플랜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만큼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