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마쳤더니 “다시 재판 받으세요”…왜?

<앵커 멘트>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면 옥살이를 하죠.

그런데 옥살이를 마쳤더니 재판을 다시 받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열 달간의 옥고를 치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고 모씨.

출소 반 년이 지난 올 4월, 고씨는 법원으로부터 황당한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문제가 있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녹취> 고○○(피고인) : "아니 세상에 사과만 하면 되느냐, 내 피해에 대해서, 세상에 선불로 징역을 10개월을 살려놓고, 이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니.."

법원은 수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 없이 열리는 '궐석 재판'을 했고, 이후 체포된 고씨는 10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궐석재판을 하면서 법원은 범죄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고 씨에게 보내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피고인으로서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재판 절차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고, 징역형을 선고했던 궐석 재판은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녹취> 고○○(피고인) :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확실하게 나를 납득시키고 재판을 해야, 나도 올바른 재판을 받고…."

법원은 실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다시 하는 재판은 신속히 끝내기로 했지만, 고 씨는 이 또 한 번의 재판을 못 받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