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G20 개막…성장전략으로 ‘규제 개혁’ 강조

입력 2014.11.15 (21:05) 수정 2014.11.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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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9차 G20 정상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내일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G20 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회의 목표는 세계 경제가 2018년까지 2% 포인트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올해 말까지 10%, 2017년까지 2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건별로 줄이는 방식은 시간,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핵심 규제를 하향식으로 일괄 정리하는 '규제 길로틴 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선진국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 총량제'를 통해 규제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규제 부활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업 규제 개혁이 미흡한 나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관련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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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G20 개막…성장전략으로 ‘규제 개혁’ 강조
    • 입력 2014-11-15 21:07:22
    • 수정2014-11-15 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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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9차 G20 정상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내일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G20 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회의 목표는 세계 경제가 2018년까지 2% 포인트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올해 말까지 10%, 2017년까지 2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건별로 줄이는 방식은 시간,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핵심 규제를 하향식으로 일괄 정리하는 '규제 길로틴 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선진국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 총량제'를 통해 규제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규제 부활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업 규제 개혁이 미흡한 나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관련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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