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늘린다더니…내년 예산 ‘0원’

<앵커 멘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시설로 공동생활가정과 단기 거주시설이 있는데요.

그 수가 너무 적어서 들어가기가 쉽지않습니다.

이런 시설을 확충하겠다던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를 가진 양소영 씨는 다른 세 명의 장애인과 함께 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합니다.

교사가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도와줍니다.

<녹취> 박정자(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 : "지역사회에 있는 편의시설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욕구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 지원하는 게 쉽죠."

장애인들이 자립하려면 이같은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거주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 50대 여성도 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독립시키려했지만 들어갈 시설이 없습니다.

<녹취> 구지현(서울 구로구) :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독립을 시켜야 되는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시설 수도 워낙 적어 전국의 이용자는 4천여 명에 불과하고, 보통 2~3년을 기다려야해 장애인 부모가 직접 시설 건립까지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김정임(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 "지자체에서 반가워하지 않아요. 예산이 새로 나가야 하니까. 누가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시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년부터 국고보조로 바뀔 예정이었던 이 시설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소요액보다 천억원 낮게 책정돼 시설 교사들의 인건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