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쪼개기’ 수사…사정 칼끝 정치권 겨누나?
입력 2014.11.20 (06:30)
수정 2014.11.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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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정치인들의 '후원금 쪼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정치인 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후원금 쪼개기' 수사는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 형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최고 3천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청은 현직 여야 의원 4명이 한전 KDN으로부터 천여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전 KDN 관계자 : "회사가 걷은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한테 후원한, 의원 계좌로 후원한 직원도 있고, 그 중 한사람인 저도 후원을 했으니까요."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개인 후원만 받을 수 있고 법인과 단체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개인이 정치인 한 명당 연간 5백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후원했더라도 돈이 단체나 법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즉 '후원금 쪼개기'를 했다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후원금이 특정 단체 또는 법인과 관련돼 있다는 걸 정치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실제 입법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이렇듯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검찰은 2006년 '에스오일' 후원금 사건과 2011년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7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정치인들의 '후원금 쪼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정치인 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후원금 쪼개기' 수사는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 형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최고 3천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청은 현직 여야 의원 4명이 한전 KDN으로부터 천여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전 KDN 관계자 : "회사가 걷은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한테 후원한, 의원 계좌로 후원한 직원도 있고, 그 중 한사람인 저도 후원을 했으니까요."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개인 후원만 받을 수 있고 법인과 단체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개인이 정치인 한 명당 연간 5백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후원했더라도 돈이 단체나 법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즉 '후원금 쪼개기'를 했다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후원금이 특정 단체 또는 법인과 관련돼 있다는 걸 정치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실제 입법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이렇듯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검찰은 2006년 '에스오일' 후원금 사건과 2011년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7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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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쪼개기’ 수사…사정 칼끝 정치권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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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20 06:31:55
- 수정2014-11-20 07:29:56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정치인들의 '후원금 쪼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정치인 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후원금 쪼개기' 수사는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 형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최고 3천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청은 현직 여야 의원 4명이 한전 KDN으로부터 천여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전 KDN 관계자 : "회사가 걷은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한테 후원한, 의원 계좌로 후원한 직원도 있고, 그 중 한사람인 저도 후원을 했으니까요."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개인 후원만 받을 수 있고 법인과 단체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개인이 정치인 한 명당 연간 5백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후원했더라도 돈이 단체나 법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즉 '후원금 쪼개기'를 했다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후원금이 특정 단체 또는 법인과 관련돼 있다는 걸 정치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실제 입법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이렇듯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검찰은 2006년 '에스오일' 후원금 사건과 2011년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7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정치인들의 '후원금 쪼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정치인 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후원금 쪼개기' 수사는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 형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최고 3천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청은 현직 여야 의원 4명이 한전 KDN으로부터 천여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전 KDN 관계자 : "회사가 걷은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한테 후원한, 의원 계좌로 후원한 직원도 있고, 그 중 한사람인 저도 후원을 했으니까요."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개인 후원만 받을 수 있고 법인과 단체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개인이 정치인 한 명당 연간 5백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후원했더라도 돈이 단체나 법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즉 '후원금 쪼개기'를 했다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후원금이 특정 단체 또는 법인과 관련돼 있다는 걸 정치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실제 입법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이렇듯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검찰은 2006년 '에스오일' 후원금 사건과 2011년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7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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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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