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제2의 단통법 논란 ‘도서정가제’

[출연]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앵커 : 내일부터 국내 모든 서점에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책을 수십 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는 구입할 수 없게 되는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네. 먼저 이 도서정가제가 뭐고, 왜 도입됐는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네. 도서정가제라고 하는 것은 출판사가 정한 가격을 서점의 판매 가격으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이런 문화 선진국들 대다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영어권이면서 문화 선진국인 나라들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특성이 일반 소비재의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데 비해서 이것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만 종 이상의 새 책이 평균 2,000부씩 밖에 발행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은 이제 또 공공도서관이라든가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라든가 혹은 언론에서 상품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해주고요. 학교 교육에서도 독서 교육을 강조하는 것처럼 공공 재정의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공적인 상품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도서정가제가 개정됩니다. 개정된 내용과 왜 개정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네. 한마디로 정가제 대상과 할인 폭을 축소해서 전반적으로 정가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앵커 :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모든 대상 도서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기존에는 할인 혜택을 줬던 것들이 축소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요, 도서정가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가제가 지나치게 구멍이 많이 뚫려있다, 무늬만 정가제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가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카드 할인이나 무료 배송 등 간접 할인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것 역시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네. 그것은 이제 개정법에서 정한 15%로 할인율을 제한한 이 범위 안에 실질적으로 경품이라든가 제휴 카드 할인이라든가 무료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추가 할인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정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 효과만큼은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당 할인이 어쨌든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자, 문제는 소비자는 생각했냐, 그런 문제인데요. 책값이 인상되는 걸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단통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 실제 오늘 온라인 서점에서는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건 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네. 결국은 가격 인상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신간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4%가 축소되는,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만큼의 거품 가격이 빠진다, 그리고 새로운 가격들이 매겨진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가 책정을 통해서 할인이 최근 보면 평균 1/3 가격까지 떨어져 재책정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할까요?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판 시장이 굉장히 작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다양한 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품 가격이 빠지고 그리고 좀 더 실효성이 강화된 도서정가제가 돼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행령 같은 것을 고쳐서 이런 것을 좀 강화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자체를 좀 재개정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책값 경쟁, 이런 어떤 논란이 아니라 책 내용을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