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오바마 이민개혁 강행…공화 “셧다운 불사”

<앵커 멘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권한을 주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수 공화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최악의 경우 지난해 연방정부의 일시적 기능중지, 즉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으로 갑니다 이주한 특파원 !

<질문>
먼저 오늘 나온 이민개혁안, 발표 전부터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 강행했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열 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행정 명령의 핵심 내용은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최대 5백 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 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27만명, 과학,기술 전공 학생 50만 명 등 모두 합쳐 5백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고 모두 스스로의 의지대로 인생을 개척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미국의) 유산입니다."

지난해에는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막혀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야당인 공화당이 협조할 수 없다고 공언하자 오바마 대통령, 결국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이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이미 강력 반대 입장을 내놓았던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월권이다,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고, 마이클 매콜, 보브 굿랏테 의원등은 헌법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화당의 기세는 예산안 통과를 막아 지난해처럼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격앙된 상황입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미치 맥코넬(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이번 조치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겐 불공평한 일입니다."

불법체류자 수백만명을 눌러앉힐 경우 사회비용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공화당의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만큼 공화당은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질문>
이달초 열린 중간선거에서 참패해 다수당 위치도 뺏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런 공화당의 반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밀어부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답변>
네, 지난 중간선거 패배로 이민법의 합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중간 선거 패배 이후 입지가 크게 좁아진 상황에서 공화당에 한번 밀릴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오바마 케어 등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2016년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 이번 추방 유예 조치의 대상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기반인 히스패닉계인 만큼 결국 득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중간선거 패배 이후 '마이 웨이'냐 '타협'이냐의 갈림 길에서 '내갈길을 가겠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인데요.

공화당과는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치뤄야 되는 상황이어서 워싱턴 정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질문>
이주한 특파원, 우리 교민들의 소식 좀 알아보죠. 이번 행정명령에 우리 교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와 같은 이민자 권익단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대중(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20여만명이 서류 미비자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분들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임시적으로나마 가족들과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반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의 경우 고용부담이 늘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교민 중 불법 체류자는 18만에서 23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가운데 약 10만명 정도가 이번 행정 명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