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합의점 찾나?…다음 주 고비

<앵커 멘트>

이렇게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셋값 폭등을 잡기 위해선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야 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3법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올해까지 유예돼 있는 재건축 이익 환수 완전 폐지, 그리고 소유주택 수 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성태(국회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 : "부동산 폭등 시기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법안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으론 전셋값 폭등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1년 자동 연장하고, 전월세 상승률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서영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등 생활비 다운시키는 12개 법안이 있습니다."

여야는 이에따라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재건축 이익 환수 유예를 연장하는 한편, 배정받을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수에 상한을 두는 방향입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해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