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개집 감금에 쇠사슬까지

입력 2014.11.26 (21:29) 수정 2014.11.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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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해온 사실이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들을 개집에 가두기도 했는데, 각종 장애 수당은 빼돌려 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신안군의 한 장애인 복지원.

운영자인 목사 62살 고 모씨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라며, 정부가 '공공 후견인'으로 선정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평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지원 원장인 고 씨는 '손가락을 빨거나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 2급인 11살 어린이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고, 정신 장애인을 마당에 기르던 개와 함께 개집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또 훈육을 이유로 폭력도 수시로 행사했는데 장애인들은 고 씨가 각목으로 발바닥을 수백 대씩 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장애인 2명이 폭행당했다는 그런 진정제도가 접수되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외에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확증을 잡고..."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했고, 자신과 법인이 소유한 밭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뒤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고 씨가 장애인들의 각종 장애 수당 5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고 모 씨(000복지원 원장/음성변조) : "훈육하는 목적 속에서 애들을 때로는 벌도 세우고, 발바닥을 회초리로 몇 대씩 때리고이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가혹행위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인권위는 고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전남 신안군청에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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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개집 감금에 쇠사슬까지
    • 입력 2014-11-26 21:31:10
    • 수정2014-11-27 0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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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해온 사실이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들을 개집에 가두기도 했는데, 각종 장애 수당은 빼돌려 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신안군의 한 장애인 복지원.

운영자인 목사 62살 고 모씨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라며, 정부가 '공공 후견인'으로 선정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평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지원 원장인 고 씨는 '손가락을 빨거나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 2급인 11살 어린이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고, 정신 장애인을 마당에 기르던 개와 함께 개집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또 훈육을 이유로 폭력도 수시로 행사했는데 장애인들은 고 씨가 각목으로 발바닥을 수백 대씩 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장애인 2명이 폭행당했다는 그런 진정제도가 접수되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외에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확증을 잡고..."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했고, 자신과 법인이 소유한 밭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뒤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고 씨가 장애인들의 각종 장애 수당 5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고 모 씨(000복지원 원장/음성변조) : "훈육하는 목적 속에서 애들을 때로는 벌도 세우고, 발바닥을 회초리로 몇 대씩 때리고이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가혹행위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인권위는 고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전남 신안군청에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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