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국내 노동시장 변화 논의, 쟁점과 방향은?

<기자 멘트>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신입 직원에 비해 2.8배 정도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두 배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에 채용되면 임금이 이렇게나 오른다는 겁니다.

"임금도 오르고 또 60살 정년까지 보장도 받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규직 뽑기를 무서워하고 있다."

며칠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더 뽑게 되는 것 야니냐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한 국장(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아예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 중 이라는 말도 꺼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기업에는 효율성 문제가, 사회로서는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으니 현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뜻을 정부가 내비춘 겁니다.

우리 노동시장, 현실이 대체 어떻기에 이런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지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우리 노동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

<리포트>

어둠 속 도심 전광판 위.

밧줄 하나에 두 사람이 몸을 의지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케이블 회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백 여명을 대표해 보름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정균(씨앤앰 하청업체 근로자) :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걸 대물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4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단면입니다.

사정이 좀 낫긴 해도 모든 정규직 노동자가 고용이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7.1년... 장기 근속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정규직 간에도 직장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신분 보장 강도가 달라지는 양극화는 경제 불황과 맞물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 쟁점과 과제는? ▼

<기자 멘트>

이처럼 우리 노동시장에 과제들이 많이 쌓여있구나 하는 건 노.사.정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앞서 보신것 처럼 특히 2가지 현안이 가장 큰 과제로 손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젭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은 10년 새 더 떨어졌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도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논의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노사정은 과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은 정규직 시장이 경직돼 있으니 이걸 바꾸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노동계는 한마디로 전체 근로자를 비정규직화시키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트리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은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정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 내부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부분을 특히 문제로 보고 있는 건데요.

2016년부터 60세 정연 연장제가 도입이 되는데, 기업들은 당장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노동계는 우리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년에 불과하며, 한 곳에서 정년을 맞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임금체계를 바꾸는 건 사업장별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건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노사 어느쪽의 이익을 지켜내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노.사.정. 이렇게 삼자가 대합의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최광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선진국은 어떻게…우리 개선 방향은? ▼

<리포트>

최악의 실업률과 마이너스 성장률로 고통받던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사,정이 임금 억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에 합의한 겁니다.

이후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협약을 맺고 고용률 20% 향상이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 아일랜드의 국가 재건 프로그램 역시 각고의 노사정 대타협이 경제 되살리기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90년 대 부동산 버블 이후 노동개혁을 못한 일본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을 양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유연화 논의는 노동자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진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영기(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 "고용과 임금과 근로시간, 생산성이 얽혀있는 4차 방정식의 문제거든요. 하나의 해법을 찾는다고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딜' 형태로 종합해법을 찾아야.."

노사정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노동 개혁안에 대한 기본 합의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