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수법안 막판 진통…여당, 단독 처리하나?

입력 2014.12.01 (21:22) 수정 2014.12.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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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산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엔 예산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새누리당 단독으로 부수법안을 처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의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는 오늘 막판 증액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수정안을 만드는데 진력하기 위해서 (심사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미비한 점 있지만 (예산 합의가) 국회 파행을 막고 예산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충심이었음을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세금을 거둘 근거를 규정하는 예산 부수 법안.

여야 합의로 부수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주주 배당에 세금을 낮춰주는 법안과 가업을 상속할 때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부자 감세냐를 놓고 시각이 판이합니다.

<녹취>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매번 부자감세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세입 예산 부족에 쩔쩔매는 정부 또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감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담뱃세 2천 원 인상을 위한 부수법안도 상임위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가 안될 경우 예산부수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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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부수법안 막판 진통…여당, 단독 처리하나?
    • 입력 2014-12-01 21:24:12
    • 수정2014-12-01 2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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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산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엔 예산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새누리당 단독으로 부수법안을 처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의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는 오늘 막판 증액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수정안을 만드는데 진력하기 위해서 (심사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미비한 점 있지만 (예산 합의가) 국회 파행을 막고 예산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충심이었음을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세금을 거둘 근거를 규정하는 예산 부수 법안.

여야 합의로 부수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주주 배당에 세금을 낮춰주는 법안과 가업을 상속할 때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부자 감세냐를 놓고 시각이 판이합니다.

<녹취>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매번 부자감세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세입 예산 부족에 쩔쩔매는 정부 또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감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담뱃세 2천 원 인상을 위한 부수법안도 상임위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가 안될 경우 예산부수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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