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무산 위기…담배회사 로비 때문?

입력 2014.12.02 (07:13) 수정 2014.1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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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보건복지위가 '담뱃값 흡연경고 그림'을 삭제한 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금연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권 침해'를 핑계로 담배회사들의 조직적 로비에 당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담배입니다.

흡연 때문에 잇몸이 주저앉은 경고 그림이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담배도 국내 판매용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표기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삭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자동 부의되는데, 경고그림 조항은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인터뷰>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금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 국회의원들이 담배회사의 로비나 농간에 놀아나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담배업계는 경고 그림이 실효성은 없고 불쾌감과 혐오감만 준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담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흉측한 그림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피해 등 부작용이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70여개 나라에서 시행중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고도, 경고그림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 등에서는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입증돼 복지위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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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경고그림’ 무산 위기…담배회사 로비 때문?
    • 입력 2014-12-02 07:15:44
    • 수정2014-12-02 1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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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보건복지위가 '담뱃값 흡연경고 그림'을 삭제한 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금연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권 침해'를 핑계로 담배회사들의 조직적 로비에 당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담배입니다.

흡연 때문에 잇몸이 주저앉은 경고 그림이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담배도 국내 판매용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표기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삭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자동 부의되는데, 경고그림 조항은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인터뷰>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금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 국회의원들이 담배회사의 로비나 농간에 놀아나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담배업계는 경고 그림이 실효성은 없고 불쾌감과 혐오감만 준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담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흉측한 그림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피해 등 부작용이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70여개 나라에서 시행중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고도, 경고그림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 등에서는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입증돼 복지위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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