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문건’ 진실 규명이 우선

[백운기 해설위원]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청와대 문건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날을 세웁니다. 박대통령도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검찰은 이번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해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사를 해야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건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으니 유출경위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문건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문건에는 권력의 핵심인 비서실장의 진퇴를 비선라인이 좌지우지 했다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합니다. 이번 문건유출 사건의 파장이 커진 것은 현 정부의 불투명한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사 내정자가 막판에 갑자기 바뀐다거나 발탁배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인사들이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때 새롭게 발족한 인사혁신처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만큼 정무직 인사를 발탁할 때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법도 검토할만 합니다.

이번 문건 유출사건이 충격적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불과 집권 2년차에 비선라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대개 이런 사건들은 권력암투가 일어나는 집권말기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