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재판관 한국인 연속 배출

<앵커 멘트>

우리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을 연속으로 배출한 국가가 됐습니다.

게다가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추진 중인 만큼 한국 출신 재판관 선출은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박에스더 특파원!

<질문>
우리나라의 정창호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뽑혔다고요?

<답변>
네. 한국시간 오늘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내년부터 9년간 활동할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6명을 뽑는 선거가 열렸는데요.

17개 나라 후보 중 한국 정창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유일하게 회원국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 먼저 선출됐습니다.

<녹취>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법치, 인권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도움줄 수 있는 역할 계속하게 돼 기쁘다"

지난 2002년 7월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재판관에도 한국의 송상현 재판관이 선출됐고 송 재판관은 2009년부터 국제형사재판소장까지 맡아왔습니다.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뒤 21년 연속 재판관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질문>
국제형사재판소는 성역없는 수사를 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답변>
네, 독재자부터 현직 대통령까지 자국 내에서는 처벌이 어려운 최고 지도자들을 수사해왔습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일가를 기소했고요.

20여만명을 학살한 수단 다르푸르 내전의 책임자로 현직 바쉬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2만명이 숨진 내전의 책임자로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 국제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독립적 국제기구로 설립됐습니다.

개인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분쟁을 조정하는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보다 위력적입니다.

<질문>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에서도 이 ICC 회부가 큰 쟁점이죠?

<답변>
네,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내 지속적 인권범죄 책임자로 김정은 위원장을 지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어서, 유엔안보리가 회부 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미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가장 위력적인 기관의 재판관을 한국이 연속으로 맡게 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