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참일슬·교춘치킨?’…상표 보호 시급

[출연] 김영민 특허청장

▷ 앵커 : 참일슬, 코코파이, 너꾸리, 교춘치킨…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실제 팔리는 상품들입니다. 우리 기업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민 특허청장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제가 먹을거리만 몇 개 언급했는데, 이런 사례 얼마나 많습니까?

▶ 김영민 특허청장 : 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방금 말씀하신 먹거리 외에도 의류, 화장품, 전자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 브랜드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정관장, 고려삼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화면들도 있는데, 저런 상품들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가 있군요?

▶ 김영민 특허청장 : 정관장도 대표적인 상품입니다만 예를 들면 유럽에 셋톱박스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모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산 모조품이 중국 오픈 마켓인 알리바바를 통해서 유럽에 수출돼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제품의 포장 박스까지도 동일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렇게 해서 겪는 우리 기업 피해 규모, 대체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영민 특허청장 : 네. 세계 관세 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량의 5% 내지 7%가 모조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나라 수출 규모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 피해는 1년 동안 2~300억 불로 추정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한중 FTA가 타결돼서 대 중국 관세가 낮아진다면 해외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모조품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사실 우리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내놓고 또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막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더 커져만 가는 겁니까?

▶ 김영민 특허청장 : 네. 사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담 부서를 두고 단속 활동이나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담 인력도 없고 또 현지 정부에도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단속 활동을 하려면 제조 공장이라든지 유통 경로를 조사해서 행정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앵커 : 결국 인력하고 돈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법적인 근거, 단속 권한 같은 걸 따지자면 상표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 김영민 특허청장 :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진출 기업들은 현지 상표 확보를 소홀히 했다가 현지 기업으로부터 무단으로 상표를 선점당해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당하거나 또는 위조 상품이 유통되어서 이를 막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데 전문 제조업체인 ‘삼홍테크’란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 54개국에 수출하는 아주 인지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 자기 상표가 선출원 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그럼 정부 대책은 뭡니까?

▶ 김영민 특허청장 : 네. 우리 기업들이 사실 상표 심사에 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후에 상표를 확보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선 상품 출원의 중요성을 기업들에 홍보해서 해외 진출 기획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처 상표 확보를 하지 못했거나 또 이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앵커 : 기존에 그러면 위조 상품, 짝퉁 상품들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 김영민 특허청장 : 네. 이미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특허청이 설치하고 있는 해외 지식 재산 센터 열 군데에서 해외 현지 조사라든지 단속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자, 의류, 식품, 화장품 프랜차이즈 같은 산업 피해가 큰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협회를 통해서 이런 해외 지식 재산 센터와 같은 도움을 연계해서 지원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앵커 : 청장님. 그런데 사실 유사 상품이나 가짜가 팔리는 것을 세계 구석구석 다 들여다볼 순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에 좀 의심이 드는데.

▶ 김영민 특허청장 :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희들은 해외 지식 재산 센터를 통해서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런 침해 감시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그 조사 결과를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현지 공관과 연계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국경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 세관과 협력해서 세미나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잘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청장님.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민 특허청장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