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군인연금 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입력 2014.12.23 (23:14) 수정 2014.12.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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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자룝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새누리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걸 발표를 해요? 이게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

공무원 연금 개혁 하나도 벅찬데 정부가 상의도 없이 어려운 숙제만 던져준다는 비판입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말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입니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란 현실적 우려도 있습니다.

예상치못한 여당의 강력반발에 정부는 부랴부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어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하루빨리 내야하는 입장인 만큼, 당정간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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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군인연금 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
    • 입력 2014-12-23 23:15:33
    • 수정2014-12-23 2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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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자룝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새누리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걸 발표를 해요? 이게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

공무원 연금 개혁 하나도 벅찬데 정부가 상의도 없이 어려운 숙제만 던져준다는 비판입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말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입니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란 현실적 우려도 있습니다.

예상치못한 여당의 강력반발에 정부는 부랴부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어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하루빨리 내야하는 입장인 만큼, 당정간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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