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노사정 대타협…의미와 과제는?

[출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앵커 : 앞서 보신 새로운 원칙과 방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노동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의미와 과제에 대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원칙과 방향만 정하는 데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노사정 간에 아직까지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는 이미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노사정에서 논의하게 되면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 앵커 :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크게 봐서 원칙 부분에서는 고통 분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란 끝에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 하나는 논의의 시한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노동계는 논의 시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우선 과제를 마무리 짓는 데 결국 합의하게 이르렀습니다.

▷ 앵커 : 네. 합의안의 의미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께서는 철도 레일에 비유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우선 이것은 기본 합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단순한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원칙과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고통 분담, 그러니까 이 부담을 나누어 지면서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 개혁을 해서 나아간다는, 그것도 노사정이 협의해서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원칙뿐만 아니라 이 방향을 정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레일을 까는 작업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우선 논의의 기한이 사실상 짧았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세부과제들은 아시겠지만, 서로가 상호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일부만 포함하고 다른 것은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따라서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해 온 대로 일종의 패키지로 다뤄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그러한 것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세부 과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우선 과제라고 규정한 것이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그리고 통상 임금, 근로 시간 문제, 그리고 정년 연장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노동 3현안. 여기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문제, 이 3가지 의제가 우선 논의 과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과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비정규직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확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세부 과제로 지금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합의는 나왔지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그렇죠.

▷ 앵커 : 앞으로 어려움이 더 많이 예상됩니다. 더 많은 노력 좀 기울여주시고 좋은 결과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