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정윤회 문건의 내용 ‘허위’

<앵커 멘트>

지난 연말 정국을 뒤흔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회동', '문고리 3인방' 등 권력 암투설이 흘러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녹취> 정윤회 :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 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녹취> 이재만 :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녹취> 박지만 : "들어가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됐왔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해당 문건들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냐는 겁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먼저,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모두 '허위'다.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의 모임, 이른바 '십상시'는 간 사람도, 모임 자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미행설'도 사실무근이다,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세간에 도는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는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문건은 두 가지 경로로 유출됐는데, 시작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경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른 유출 경로는 박관천 경정→한모 경위→최모 경위→세계일보 기자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문건을 건넨 최 모 경위와 세계일보 기자 사이에, 1년 동안 500번 넘는 통화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살한 최 경위에 대한 부분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들어 구체적 언급은 꺼렸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의 결과는 한마디로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속칭‘지라시’에 불과했고 비서관 한두 명이 마음대로 외부에 유출할 만큼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건데요,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먼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왜, 무슨 의도로 이런 허위의 문건을 작성해 유출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검찰은 '박지만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린 조 전 비서관이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박 회장을 끌여들이려 했다는 얘긴데 수사의 결과라기보다 추측성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박지만 회장은 왜 ‘비선 보고’를 받았을까.

검찰 관계자는 "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애둘러 밝힐 뿐, 박 회장은 문건 유출의 공범이 아니라며 자택이나 근무지를 한 차례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문건의 흐름이 파악되는 곳마다 압수수색을 활발히 진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지 않고 1년치 통화 기록만 조사한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 할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의 통신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비선실세 의혹’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뚜렷한 사건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로 의문을 해소하기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갑니다

검찰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 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