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대북전단 기습 살포…법원 “제지는 적법”

<앵커 멘트>

탈북 민간 단체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 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이런가운데 국민의 생명 등이 위험할 경우 당국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 민통선 인근의 야산,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립니다.

이 단체는 어젯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에서 전단 135만 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비공개로 전단살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 "라디오, 인터넷 없는 유일한 폐쇄된 땅에 알 권리, 볼 권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순수한 인도주의 인권운동이거든요."

또다른 탈북 단체는 최근 북미간 갈등을 불렀던 영화 '인터뷰'가 담긴 USB와 DVD를 이달 말부터 풍선에 실어 날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0만개 분량으로 미국인권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강력 반발해온 전단살포가 다시 시작된 셈인데,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전단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의정부 지법은 탈북자단체 대표가 전단 살포를 막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의 전단살포 제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