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기습 살포…법원 “대북전단 제지 적법”

<앵커 멘트>

남북 당국간의 대화 분위기는 무르익어 갑니다만, 민간단체는 오늘 대북전단을 또 날려 보냈습니다.

마침 오늘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국회도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통선 인근의 야산, 대북전단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갑니다.

한 탈북자 단체가 어젯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에서 전단 135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인터뷰>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 "라디오, 인터넷 없는 유일한 폐쇄된 땅에 알 권리, 볼 권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순수한 인도주의, 인권운동이거든요."

또다른 민간 단체는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와 USB 10만 개를 이달 말부터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강력 반발해온 전단살포가 다시 시작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 지법은, 관계 당국이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탈북자 단체가 낸 소송에서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의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다시 악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