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전단’ 정부 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5.01.08 (19:04) 수정 2015.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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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하고 오는 26일부터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 당국이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외통위에 출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전단과 관련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류 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상당한 정도로 남북 간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정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로 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국정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의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을 벌인 뒤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서온 증인과 참고인은 추후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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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 ‘대북전단’ 정부 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
    • 입력 2015-01-08 19:06:47
    • 수정2015-01-08 1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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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하고 오는 26일부터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 당국이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외통위에 출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전단과 관련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류 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상당한 정도로 남북 간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정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로 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국정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의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을 벌인 뒤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서온 증인과 참고인은 추후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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