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대화 분위기 속 팽팽한 신경전

<앵커 멘트>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신년사 발표 이후 남북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등 국내외 변수가 잇따르면서 모처럼 조성된 대화분위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송지현 리포터가 현재의 남북관계와 향후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녹취>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지난 6일, 10만여 명의 군중이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 관철을 위해 열린 평양시 군중대회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김기남 비서 등 당정의 주요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녹취> 김수길(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 "북남 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여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할 것이다."

이후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 양강도 등지에서 군중대회를 이어가며 신년사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새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조속히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역시,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등 모처럼 맞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동해안의 최북단 마을, 명파리. 거리엔 가게며 식당이며 각종 간판이 늘어서 있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이 길어지면서 예전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랩니다.

<인터뷰> 명파리 주민 : "(금강산 관광 중단 전) 그 당시에는 여기 살기 좋았어요. 금강산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장사도 잘됐죠."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호시절, 매일 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 명파리 마을을 거쳐 갔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조만간 막혔던 관광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햇수로 7년, 새해를 맞아 명파리 주민들은 다시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석권(명파리 이장) :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 한 7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조금 햇빛이 비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들은 바로 가족 상봉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입니다.

1950년, 열여섯 어린 나이에 피난을 나온 이상영 할아버지.

잠깐일 줄 알았던 이별의 시간이 60년을 훌쩍 넘겼지만, 어머니와 동생을 향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갑니다.

<인터뷰> 이상영(이산가족) : “점점 나이 먹을수록 과거의 일이 엊그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고향에 두고 온 동생들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개성까지 22km, 할아버지는 고향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통일전망대에 올라 망향의 한을 달래봅니다.

팔순의 할아버지는 북녘의 가족들과 만날 그 날을 다시 한 번 꿈꿔봅니다.

<인터뷰> 이상영(이산가족) : “희망이 솟구치죠. 제발 2년 전에 회담하는 것처럼 (희망이) 보이다가 중단되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꼭 성사되길 바라죠. 서로 양보할 걸 양보하고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길 바라고요.”

민통선 인근의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이 풍선에 실려 날아갑니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에서 이날 밤 날린 전단은 135만장.

한동안 잠잠했던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인터뷰>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 인터넷 없는 유일한 폐쇄된 땅에서 알 권리, 볼 권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순수한 인도주의, 인권운동이거든요, 이게."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뒤 북한 매체는 즉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삐라(전단) 살포와 같은 대결 소동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또 한미 군사 훈련과 제도통일론도 문제 삼으며 입장 표명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아직 전제 조건으로 내걸진 않았지만, 대화에 앞서 우리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5.24조치의 해제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 그런 실리 확보 외에도 어떤 명분의 축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안됐을 경우 자기들이 강경 모드로 전환하더라도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요."

새해 대화국면에서 돌출된 대북 전단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 심윤조(새누리당 의원) : “남북관계 훼손이나 주민안전 위협 등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함의가 있다.”

<녹취> 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경색이 되고 대치돼온 것이 사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생명 등이 위협받을 경우 당국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원칙론을 고수해온 정부의 방침에도 일부 변화가 감지됩니다.

<녹취> 류길재(통일부 장관) : “남북관계 개선과는 관련이 없지만 주민들의 안전,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고, 의정부지법에서 판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취할 바가 있다면 취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

정부 당국자는 특히, 이달 말 탈북단체가 계획 중인 영화 ‘인터뷰’ DVD가 담긴 대북 전단의 경우, 사전 저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단 문제 외에 변수는 또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에는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가 시작되고, 3월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악화일로인 북미 관계 등 외부적 상황도 주요 변수입니다.

남북의 신년사 발표 직후인 지난 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보복 조치로, 북한 정찰총국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녹취> 코미(美 FBI 국장) : "해커들이 이메일을 보내는 데 쓰인 IP주소는 북한만 쓰는 것들입니다."

중국은 남북의 신년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협조하는 걸 일관되게 지지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관계는 남북 관계 진전의 주요 변수지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병존합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려면 한국과 관계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북한이 중국과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취>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 “남조선 당국은 대화냐 대결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길에서 이에 대한 똑똑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녹취>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북한은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 바랍니다.”

신년사 이후 남북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며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주 초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야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당장의 전단 살포와 한미 군사훈련, 천안함 폭침과 5.24조치를 둘러싼 해법, 장기적으로는 핵 문제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요인들, 안보적인 요소나 외교적인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의 통에다 넣고 다루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안 별로 또 우리의 우선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 지를 잘 가려서 사안별로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 능력도 필요 합니다."

모처럼 대화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분단 70년, 뿌리 깊은 불신을 벗고 신뢰를 새로 쌓는 데는 갈 길이 멉니다.

이젠 말의 성찬을 넘어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에서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하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