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구조개혁 통한 경제 혁신 본격화

<앵커 멘트>

오늘 정부 업무 보고에선 공공 부문 개혁과 노동 시장 구조 개선, 그리고 투자 여건 확충 방안 등도 언급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지, 구체적인 내용을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 ▷ 앵커 : 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보고의 핵심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공공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신경 쓴 이유가 궁금합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우리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말이 구조 개혁이지, 굉장히 진통을 겪어야 할 그런 과제들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다른 민간 분야의 구조 개혁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 분야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쭉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만 경영 부분이나 부채 축소 이 부분은 일정 부분에 성과를 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2단계 구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대통령께서 오늘 보고를 받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꼽았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얼마 전) KBS에 출연하셔서 비정규직 계약 기간 4년 연장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고용노동부 입장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네. 그 지금 2년에서 4년 연장하는 그 얘기는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우선 그걸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4년 지난 이후에 만약에 고용주가 정규직 전환을 안 할 경우에 소위 ‘이직 전환금’을 부과를 해서 쉽게 말해서 고용주한테 비용 부담을 시킴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업무 보고에서 가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언급된 게 바로 주택 임대 사업 육성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그리고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아시는 대로 전세는 저금리, 또 주택 가격이 안정됨으로써 굉장히 전세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월세 형태로 많이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임대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하는 한편, 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소위 민간 부분에서 공급되는 그런 월세 주택, 임대 주택을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선 제도를 착근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시범 사업 성격으로 한 10,000호 정도를 공급하고 금년에 제도가 완전히 완비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대량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도 큰 화두입니다. 오늘 이제 바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 완화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거든요. 올해 안에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이,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그런 수도권 규제를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앵커 :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지금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외로 가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금년 내에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데 기업 또 국민,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 동참을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장기적은 구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기 의식이 발동이 된다면 아마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필요한 그런 구조 개혁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가 우선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커 :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