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여야, 다음 달 2일 임시국회 개회 외

여야가 다음달 2일 임시국회를 개회하고,10일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 등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친 뒤 오는 5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수사기관 제공 개인 정보 공개해야”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당사자에게는 관련 내역을 비공개한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임모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 현황을 공개해야한다며
각 통신사들은 원고에게 각각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땅콩 회항’은 항로변경죄 적용할 수 없어”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당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비행기가 17미터 정도 뒤로 이동했다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대한항공측은 이에대해 당시 비행기의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데다 견인 차량에 의해 잠시 이동했기 때문에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아찔한 차량 도주극’ 벌어져

오늘 새벽 서울 도심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차량을 몰고 시속 백 킬로미터 넘는 속도로 도주한 47살 한모씨가 추격전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심 도주극을 벌인 한 씨는 10년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