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땜질식’ 조세 정책…“형평성 있게 증세해야”

<앵커 멘트>

정부, 여당이 입장을 급선회하긴 했지만 이번 일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만 턴다고 하는 불신이 팽배한데요.

조세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 복지 지출은 지난해보다 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기에는 세수증가율도 낮기 때문에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려 했지만 증세효과를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신만 키웠습니다.

<인터뷰>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이렇게 소급하고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먼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간접세 비중부터 낮춰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값의 74%, 휘발유값의 58%, 맥주값의 53%가 세금일 정도로 간접세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돈을 버는데 과세하는 자본 이득세는 세율이 매우 낮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료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이자나 배당 소득세율도 낮습니다.

더구나 2008년 이후 5년 동안 소득세 실효세율이 11% 높아졌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19%나 낮아져 상대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무너진 조세행정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자본 소득과 기업 소득에 대해서도 형평성있는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