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사건 그 후…불법체류자 범죄 예방 어떻게?

<앵커 멘트>

수원 팔달산 박춘봉 사건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에 대해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

경찰 총수까지 물러나며 치안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2년 여 뒤 박춘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최응렬(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책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만가는 불법체류자에 비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단속 공무원 수도 문제입니다.

경찰 외사 인력은 지난 2010년보다 되레 감소했고, 불법체류자가 5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원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단속 공무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녹취> 차주환(수원출입국사무소 조사과장) : "단속 인력이나 가용 수단의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녹취>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 "감시의 눈이 없을 때 범죄는 발생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간에 서로 알지 못할 때, 공동체가 이뤄지지 못할 때 범죄는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강력범죄 때문에 모든 이민자나 외국인을 배척하는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