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통신자료 내역 공개…영장 요청 급증

입력 2015.01.23 (21:37) 수정 2015.0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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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기업 2곳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 내역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폭증하는 만큼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영장 요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카카오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성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 영장 건수를 공개한 겁니다.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요청은 2012년 8백여 건에서 지난해 3천8백여 건으로 2년새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또 수사기관 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들이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정혜승(다음카카오) :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도 어제 낸 유사한 보고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도 6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내역을 알아내기 위한 감청영장 요청도 지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처럼 투명성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건 외국의 선례를 삼아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교수) :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용자 전체를 위한 인터넷 환경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기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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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다음 통신자료 내역 공개…영장 요청 급증
    • 입력 2015-01-23 21:42:53
    • 수정2015-01-24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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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기업 2곳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 내역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폭증하는 만큼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영장 요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카카오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성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 영장 건수를 공개한 겁니다.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요청은 2012년 8백여 건에서 지난해 3천8백여 건으로 2년새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또 수사기관 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들이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정혜승(다음카카오) :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도 어제 낸 유사한 보고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도 6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내역을 알아내기 위한 감청영장 요청도 지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처럼 투명성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건 외국의 선례를 삼아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교수) :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용자 전체를 위한 인터넷 환경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기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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