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업에 필수 ‘꽌시’…우리 법원 판단은?

<앵커 멘트>

중국 사업엔 첫째도, 둘째도 '꽌시', 즉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 인맥 관리가 우리 기준으론 때로 불법이어서 종종 논란이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드라마 '미생' 中 : "그러니까 '꽌시'가 어떤…? 꽌시를 단순한 뇌물 공여로 보면 안돼"

이런 '꽌시'를 어디까지 용인할 건가.

극중 대기업은 현실이냐, 원칙이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녹취> 드라마 '미생' 中 :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치레야!" "그 인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국내 한 식품기업도 실제 이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2012년 중국 산동성에 공장을 짓기로 했고, 중국 담당자는 현지 공무원들에게 110만 위안, 우리 돈 2억 가량을 건네 어렵게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른바 '꽌시'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며 담당자들을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꽌시'는 사실상 뇌물이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유죄라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회사가 '꽌시'를 알고 있었고, 목표를 달성해 이득을 봤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중국팀장) : "(중국은)외자 투자 같은 항목에서는 국가와 지방 관료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지만, 이런 회색돈이라 불려지는 커미션, 급행료 같은 관행 역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꽌시'를 위해 로비나 접대를 하는 게 항상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우리의 뇌물공여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