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혐의’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오늘 선고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오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국정원법을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소 오늘 항소심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던 선거 개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일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1심 재판부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 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원이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유죄로 판결받은 국정원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