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민자사업 활성화”

<앵커 멘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국식 뉴딜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정부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수 회복을 위해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구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오늘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자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식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미국식 뉴딜정책과는 달리 민간 자본으로 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도 늘리고, 소비도 촉진시키자는 복안입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 부총리) : "경제 위기를 극복한 그런 뉴딜정책을 전 세계가 좀 써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 쪽이 위험을 부담하는 기존의 민자투자는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를 완화해 행정절차기간도 지금의 1/3로 줄일 계획입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원가에 부합하는 요금 책정을 함으로서 민자(사업)가 재정(사업)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정부 재정의 58%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보조금이나 교부세도 가능한 빨리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