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빚 있으면 국가장학금 덜 받아…학부모 ‘이중고’

입력 2015.03.10 (19:06) 수정 2015.03.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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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싼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 빚이 있으면 사정이 어려운 만큼 장학금을 더 주도록 했는데 대부업체에 빚 진 이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빚을 졌는데 장학금 차별 받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아들을 둔 50대 가장 신모 씨는 지난 해 45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절반도 못받게 됐습니다.

신씨가 대부업체로 부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모 씨(대학생 학부모) : "연 소득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1금융권은 (대출심사를)넘을 수가 없어요. (장학금)부족 부분은 결국 어디 가서 또 대출을 한다든지..계속 빈곤의 악순환이죠."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빚이 있는 이들은 사정이 더 어려운 만큼 장학금을 더 받도록 했는데 그 대상을 1, 2 금융권 부채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전산망에 대부업체 정보가 포함돼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자격과 순위가 같은 빚을 졌더라도 1.2금융권 이냐 대부업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업체에 빚진 이들은 결과적으로 차별이고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보완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학금2유형은 대학이 자체 심사해서 주는데, 대학 사정 따라 달라서 장학금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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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0 19:10:12
    • 수정2015-03-10 2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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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싼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 빚이 있으면 사정이 어려운 만큼 장학금을 더 주도록 했는데 대부업체에 빚 진 이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빚을 졌는데 장학금 차별 받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아들을 둔 50대 가장 신모 씨는 지난 해 45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절반도 못받게 됐습니다.

신씨가 대부업체로 부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모 씨(대학생 학부모) : "연 소득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1금융권은 (대출심사를)넘을 수가 없어요. (장학금)부족 부분은 결국 어디 가서 또 대출을 한다든지..계속 빈곤의 악순환이죠."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빚이 있는 이들은 사정이 더 어려운 만큼 장학금을 더 받도록 했는데 그 대상을 1, 2 금융권 부채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전산망에 대부업체 정보가 포함돼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자격과 순위가 같은 빚을 졌더라도 1.2금융권 이냐 대부업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업체에 빚진 이들은 결과적으로 차별이고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보완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학금2유형은 대학이 자체 심사해서 주는데, 대학 사정 따라 달라서 장학금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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