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금리 1.75% 기대·우려 교차

[출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앵커 : 사상 첫 1%대 기준 금리 결정. 그 배경과 기대 효과, 또 예상되는 부작용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번 금리 인하는 충분한 사전 신호가 없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결정이었는데,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면 되겠죠?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네. 최근 들어서 실물 경기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공업 생산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엔저가 현실화되면서 수출 역시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담뱃세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돌입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실물 경기의 침체로, 위험 요인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럼 금리 인하의 결정으로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이번에 내린 0.25%p 정도의 금리 인하로는 실제로 경기를 크게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은 일정 부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일단 가계 부채가 관리가 될까요? 또 돈이 나오면 내수나 투자로 이어져야 할 텐데 부동산에 쏠리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가계 부채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계 부채가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로 이자가 ‘0’으로 간다고 하면, 이자 상환에 따른 위험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원리 상환의 기간을 최대한 늦게 한다면 이에 따른 위험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낮춤으로써 이자 상환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일정 부분 가계 부채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시적인 감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는 형태의 정책과 금융 감독을 강화해서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형태의 정책이 함께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곧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이러한 자본 유출 위험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금리를 낮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사이 우리나라 환율은 실제로 우리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에 원화가 매우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화 강세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단기 해외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2%였던 금리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은 대개 0% 내지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화 강세와 이러한 수익률 차이를 노린 단기 자금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들이 해외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급격히 나갈 수 있어서 이러한 자금들의 추가 유입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의 금리 인하와 이를 통한 원화 강세를 완화하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교수님께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저지하는 수준의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기가 일정 부분 악화하고, 그런 이후에 추가로 통화 정책이 나오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과감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통화 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가계의 실소득을 높여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결합함으로써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요. 1% 금리 시대에 앞으로 개인들, 특히 은퇴자들은 어떤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은퇴자들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 소득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산이 많은 분은 현재와 같은 예금으로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자체는 거시 경제 전반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분들보다도 이자 소득을 통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고령자이면서 생계형으로 예금을 통해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이자 소득에 대한 감소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조처가 함께 있을 필요하겠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