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승진…공무원 ‘우수 제안제’ 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규제를 개혁한 공무원들을 특별 승진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채택돼도 실제 승진하는 공무원은 3분의1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변 가드레일 아래 20여 미터의 차단막이 설치됐습니다.

잡초가 자라는 걸 막고 들짐승의 교통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녹취> A 씨(우수 제안 공무원/음성변조) : "바람을 이용해서 이게 진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풀이 자라나오면서 여기에 부딪혀서.."

아이디어를 낸 충청남도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3년 정부의 우수 제안 공모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우수 제안자를 특별 승진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승진 대상이 됐지만 지난 2년 동안 6차례 인사에서 모두 누락됐습니다.

<녹취> 조원식(충청남도 총무과장) : "이 분은 제안만 채택됐을 뿐이지 시행돼서 그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우수 제안을 내 특별 승진 대상이 된 108명 가운데 실제 승진한 공무원은 35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A 씨(우수 제안 공무원/음성변조) : "(공무원에게) 복지부동이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제안해야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게 좀 그 부분이 많이 속상하고.."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