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최악’…청년 일자리 실종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6년 만에 가장 높은 11%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고용이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었는데 안정범 수석이 좀 난감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막상 청년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결국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알아봅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실업률이 11%가 넘었다, 십 몇 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도 충격인데.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은 이것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 아니에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

-청년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아마 11%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준비하는 분들과 고시준비생 그리고 대학 진학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직단념자까지 고려를 하면 당연히 이것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표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약 12.

5%에서 많게는 20% 수준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에 2명은 실업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씁쓸한 신조어도 생겼죠.

청년실신시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합한 합성어인데요.

등록금 때문에 받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 2006년에는 670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4만명으로 무려 이게 60배 정도 급증한 거죠?2006년에 비해서 2014년 보시죠.

4만명이니까 60배면 얼마나 많은 건가요?

급증했다고 봐야죠.

-저는 궁금한 게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여쭤봤지만 이게 60배라고 하니까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이게 6000%라는 얘기인데 2014년에 대학생들이 유독 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신용불량자로 가는 첫 단계, 등록금▼

-유독 가난했다기보다는 이게 제2금융권의 대출이 쉬워지고 그 접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등록금도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죠.

등록금도 인상률도 높았었고 접근이 쉬웠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 빌리게 되고 그게 신용불량자로 연결되는 고리인 것 같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모두 한 해 동안 늘어난 숫자인데요.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거의 10% 늘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못 갚고 그냥 취직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어떻게, 취직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신용불량자로 졸업하면 취업은?▼

-단순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사안이므로 신용불량자일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최종 면접을 보고 난 후에 통보 직전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후 신용불량자일 경우에 기업에서 채용을 꺼리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처우가 낮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전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불량이 왜 신용불량이 됐다.

학자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부자족이라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알부자는 뭐예요?

-알부자족은 알바를 하면서 부족한 학자금을 대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하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생.

-자조섞인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학자금 대출에 발목 묶인 졸업생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이 여성.

학교 다니는 동안 4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직은 못했지만 일부 대출금은 갚아야 해 취업준비를 뒤로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 들어보죠.

-지금 매달 이자까지 하면 거의 40만원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그냥 숨만 쉬고 서울에서 살면 한 달에 75만원 정도가 있어야 해요.

부담스럽고 지칠 때가 좀 있죠.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6년 10개월 정도 상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월 수로 따지면 82개월 할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처럼 빌린 학자금을 갚느라 빈곤의 늪에 빠진 스튜던트 푸어는 34만여 명.

취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갈수록 낮아집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비용도,시간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가면 등록금은 네가 벌어서 해라 이런 게 서양식인 것처럼, 아주 쿨한 것처럼 했는데 그야말로 신불자의 굴레로 들어가는 덫 같은 건데 말이에요.

요새 정부에서 20%짜리 고금리를 한 5%인가 얼마로 낮춰준다고 고금리 갈아타는 무슨 상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금리전환대출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9세 이하의 학생 혹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했을 경우 금리 5.5%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는 제도고요.

최장 상환기간은 7년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아탈 수 있습니까?

-기준이 어때요?

-갈아타게 해 줘요?

어때요?

-20% 금리를 체결한 그 순간 6개월 이전에 체결한 사람에 한해서고요.

그리고 한도는 10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면 한 학기, 두 학기 정도네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여튼 대학등록금이 덫같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여하튼 그래도 취직을 하면 좀 나아질 텐데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죠.

이런 약점, 그 다급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가 극성입니다.

역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학 4학년인 취업준비생인데요.

최근에 한 취업알선사이트를 통해서 대출 중개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냈다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채용됐다면서 월급 입금용 통장을 보내라는 업체측 말을 따른 겁니다.

무슨 파이낸셜에서죠.

그런데 이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겁니다.

-급여랑 관련된 것이라 아무 의심 없이 직접 만나서 건네줬거든요.

-이 씨처럼 입사지원한 사람이 한 50여 명에 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대포통장 거래도 넘쳐납니다.

한 대학교 게시판을 좀 볼까요?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 개에 10만원 정도고 퀵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포통장이라는 게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죠?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도 처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일자리나 금품을 제공을 미끼로 한 대포통장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포통장은 주로 돈세탁이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기수단입니다.

그래서 대포통장 거래는 대가성과는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이 되고 본인의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처벌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 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좀 보니까 청년 일자리사업이 완전 겉돌고 있다, 청년일자리라고 마련해놨더니 청년은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30대 이상이 한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책이 겉돌게 되는 건지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청년일자리 사업에 ‘청년 비중 20%’▼

-정확한 분석은 차후 연구로 필요할 것 같지만 정부정책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정부 정책에 모든 걸 다 기대서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너무나도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1차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스펙 쌓기로 이어지고 그 스펙 쌓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못할 경우 다시 구직을 하는 과정을 가지다가 그 구직이 안 될 경우 구직을 아예 단념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임시로 만들어줬다가 그 기간 안에 다른 제대로 된 일자리로 갈아타야 되는데, 일종의.

이게 그러지를 못하고 도로 한 1년 취직했다가 도로 실업자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만 정부가 좀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장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고용을 올리기 위해서 실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츰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게 돼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취직의 문이 좁은 것도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국가기관과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를 희망을 했고요.

단 3% 정도의 청년들만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임금 격차 때문에 그렇겠죠?

▼중소기업·대기업간 임금 격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지패널 같은 경우 분석을 해 보면 한국 사업장들의 70% 수준이 호봉제를 쓰고 있거나 호봉제를 겸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시작이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직으로 시작하면 계약직으로 인생 끝난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